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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 전환시급

기사승인 2020.06.11  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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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정책 실현 촉구 공동선언문 선포식

   
 

6월 11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하 협의회) 36개 회원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문』 선포식이 상하농원에서 열렸다.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행복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행복을 정부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국가와 지방정부 건설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코로나19 발생과 세계적 확산의 기저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불평등, 기후위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런 흐름 속에 우리사회가 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해 이번 선포식이 추진됐다.

   
 

공동선언문은 “국민행복을 최우선에 놓는 공공정책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진정한 미래”이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촉구하고, 그 실현방안으로 ①지방분권과 자치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②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③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 ④행복특임장관(행복부) 신설⑤행복세도입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6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4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문』을 심의·의결하고, 총회가 끝난 오후 1시부터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는 협의회 상임회장 도시로서 이번 공동선언문을 제안한 전주시를 비롯해 공주시, 수원시, 안양시, 여주시, 이천시, 고창군, 부여군, 완주군,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의성군, 인천 서구, 종로구(이상 시군구 가나다순) 등 16개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선포식 이후에는 ‘코로나19와 주민행복, 지방정부 대응’을 주제로 15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집담회가 열렸다.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각 지방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오후 3시부터는 지방정부 행복정책 담당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인 ‘행복정책아카데미’가 다음날인 12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진행된다.

고창코리아 ok@goko.kr

<저작권자 © 고창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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