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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심덕섭 군수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SNS해시테그로 ‘#원자력안전교부세 #100만주민서명운동 #전국원전동맹’을 게시했다.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정호 군의회 군의장, 전국원전동맹 회원도시인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를 지목하고 SNS 챌린지가 지속되길 당부했다.
그동안 군민들은 원전 주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원전소재지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제도의 문제로 방사능방재대책 수립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의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구성하고 활동 중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 지방세법 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범위를 원전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번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원전 주변지역 23개 지자체 503만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사능사고예방 홍보와 함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진하고 있다. 향후 서명부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국민의 염원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원전의 경우 소재지 중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전국원전동맹 지자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코리아 ok@goko.kr
